정부가 조금 전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 판단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서울청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국무총리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<br /> <br />의대교수, 전공의, 의대생,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,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,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,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,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,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,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. <br /> <br />마음고생도,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,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61810498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